서울, 2025년 11월 22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지역별로 상이한 규정과 과도한 거리 기준이 태양광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 업계는 제도 개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별 규정 차이, 개발 제한 초래
현행 제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 주요 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정부 권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백 미터의 이격거리를 요구해 실제 개발 가능 부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표준 기준 마련 검토…지자체와 협의 진행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련 부처와 광역지자체 간담회가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포함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연구기관들은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규제 격차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수용성 확보 여전히 과제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남아 있어 규제 완화가 즉각적인 입지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 검증 강화, 지역참여형 사업 모델 도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2025~2026년 개선 가능성” 전망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내년을 전후해 지자체 조례 개정이 본격화될 경우 태양광 사업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시장 다변화와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의 일률적 규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도 개편 향방 주목
이격거리 규제 완화는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되면 발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농가 소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격거리 조례는 지자체 권한이 큰 만큼 지역별 개정 속도 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표준 기준 마련과 지자체 조정 과정이 규제 재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